전 SEC 위원장 대행, 코인베이스·크라켄·리플 소송 취하 이유는 법원 신뢰 보호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대행 마크 우예다가 화요일 발언에서 SEC가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한 것은 법원에서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폴 앳킨스가 취임하기 전까지 위원장 대행을 지낸 우예다는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연방 판사들 앞에서 SEC의 위상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취하 결정의 배경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직 고위 관계자가 이전 행정부에서 제기된 고액 집행 조치를 왜 뒤집었는지에 대해 가장 명시적으로 밝힌 발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우예다의 발언은 이번 소송 취하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정책적 양보가 아니라 전략적 후퇴임을 시사한다. 그는 암호화폐 집행 분야에서 SEC의 소송 실적이 부담이 됐으며, 법원이 위원회의 주장에 점점 더 회의적이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 대행은 소송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디지털 자산뿐 아니라 모든 시장에서 향후 집행 조치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뢰도 논리의 핵심은 암호화폐 소송에서 SEC의 엇갈린 성적에 있다. 연방 판사들은 특정 디지털 자산 거래가 증권 발행에 해당한다는 위원회의 주장에 반박해 왔으며, SEC는 여러 법원에서 본안 패소 가능성에 직면했다. 우예다의 발언은 위원회가 불리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추가 패소를 쌓는 것보다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덜 해롭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리플은 각각 SEC의 권한 남용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된 것으로 취하를 환영했다. 이번 취하로 즉각적인 법적 위협은 사라졌지만,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규제될지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